반응형 12대중과실1 아파트 단지내 사고, 중요포인트 아파트 단지 안에도 어엿한 도로가 있습니다. 중앙선도 있고, 횡단보도도 갖춰져 있습니다. 물론 차도 주행하고 사람도 잘~ 다닙니다. 그렇다면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? 다른 도로와 같이 법적으로 과실을 따져보면 되겠죠? 하지만 이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.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 도로로 보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. 이에 오늘은 알쏭달쏭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적 도로가 아닌 경우 우선 이를 따져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에 2조 1항 라항에는 (생략)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도로 정의가 있습니다. 즉, 도로인지 따져.. 2020. 7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
